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행법 2007. 9. 11. 선고 2006구합35701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11.10.(51),2405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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